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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공매도 재개, 개미 투자자들의 미래는?
정부가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우선 판 뒤, 값이 떨어졌을 때 그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 방법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불법 공매도를 한 게 드러나자 "공매도 제도, 문제 있어"라고 하며 정부가 2023년 11월 전면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개인이 기관·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제도 개선이 완료됐다며 약 16개월 만에 국내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공매도가 과도하게 늘어 주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한편 이번 조치가 "공매도 금지는 글로벌 추세에 어긋나"라고 하며, 우리나라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지나치게 많아져서 주가 떨어지면 어떡해?"라고 하는 걱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 밝혔지만, 전 종목 공매도 재개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순기능·대외 신인도·외국인 투자자 유입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하며, 공매도 재개로 국내 주식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 공매도란?
빌 공(空)에 팔 매(賣)를 써서 '없는 주식을 판다'는 뜻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거로 예측한다면, 해당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식을 빌린 뒤 → 모두 팔고 → 가격이 떨어진 시점에 해당 주식을 사서 빌린 걸 갚는 것입니다. 그럼 주식 가격이 떨어진 차액만큼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 전 종목 공매도가 5년 만에 재개
공매도는 국장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정례간담회에서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면 전 종목을 하겠다"라며 "시스템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 다음 달 31일 전면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팬데믹 당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1차 전면 금지했다가 → 일부 종목에 한해 금지를 풀었고 → 이후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우리나라에선 불법) 사례가 적발되며 다시 전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재개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700여 개 전 종목이 공매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공매도 순기능·대외 신인도·외국인 투자자 유입 등 여러 상황을 고려
▶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리자!
그간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순기능이 너무 외면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공매도는 →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 과대평가된 주식을 판별해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며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의 거품을 끌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중장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 대외 신인도도 고려해야!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면 한국 주식시장이 MSCI* 지수에 편입되어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지점이었습니다.
그동안 MSCI는 한국의 공매도 금지 정책이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지수 편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 MSCI : MSCI는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미국 투자 회사의 약자로, 지수 및 주식 포트폴리오 분석 툴을 제공하는 업체로 미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S&P500과 같이 시황을 체크해 지수를 내놓습니다. MSCI는 국가, 산업, 규모 등 다양한 기준으로 주가지수를 만듭니다.
MSCI 지수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주가지수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가지수가 '코스피'라면 전 세계 금융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가 바로 MSCI인 것입니다.
MSCI가 운용하는 지수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16만 개가 넘습니다. 이 지수는 국제 금융 펀드들의 투자 기준이 되며, MSCI 지수를 참조하는 자금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12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 다시 잡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째 국내 주식 22조 원어치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순매도의 이유 중 하나로 공매도 금지 정책이 꼽혔던 만큼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시장에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소식이 들리자, 국내 주식시장에선 "주식시장에 호재야"와 "오히려 악재야"라고 하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 공매도 재개로 국내 주식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따라오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불법 사례들 이제 다 잡아낼 수 있어!
지난 공매도 전면 금지의 가장 큰 이유는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낼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땐, 불법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도입해 불법 공매도를 잡아낼 거라고 합니다.
증권사 및 기관투자자 등이 앞으로 직접 잔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식 차입 현황 등을 점검하면 → NSDS에서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NSDS : NSDS는 '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의 약자로, NSDS 중심으로 이중 검증 시스템을 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 수량 이상으로 나오는 주문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 과열 종목 지정해서 변동성도 줄일 거야!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돼서 주식 떨어지는(개별 종목의 변동성 확대) 현상을 막기 위해선, 1~2개월 정도 일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해 지정 기준과 요건을 완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더 많은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충격을 덜겠다는 건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도, 해당 시점에 고평가된 종목들이 공매도의 타깃이 돼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고평가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전력·방산·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공매도로 인해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NSDS 시스템 역시 공매도 잔고 10억 원 미만 법인의 불법 공매도의 경우 적발되지 않는 등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에선 "공매도로 인한 주가 변동의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로 인해 가격 변동이 오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펀더멘털 둔화) 상황이 가격 변동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코스피 상장사의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는 265조 6,065억 원으로, 지난해 10월 말 예상치보다 10% 낮아지는 등 펀더멘털이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전 종목 공매도가 가능했던 2021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회사들이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자 → 사람들이 주식을 팔았고 → 공매도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즉, 공매도 재개로 인한 주가 변동이 우려된다면 공매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닌,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 약화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료 제공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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