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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 · 자동차 보험료 개선
목차
1.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 · 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
2.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3. 사례로 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절감 현황[사례 1~4]
■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 · 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
지역 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가운데 자동차 보유에 따른 보험료는 도입 35년 만에 폐지한다. 부동산 등 재산 보유에 따른 부과분은 기본 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건보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 재산 관련 건보료를 내고 있는 353만 가구 중 333만 가구(94.3%)가 월평균 2만 5,000원, 1년에 약 30만 원 건보료를 덜 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3월 납부하는 2024년 2월분부터 바꾼 건보료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1,989만 명)와 피부양자(1,691만 명), 지역 가입자(910만 가구, 1,463만 명)로 나뉜다.
그런데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은 물론 부동산 등 재산과 자동차를 가진 사람에게도 건보료를 물렸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 ·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은퇴 후 일정한 소득 없이 노후를 보내고 있는 고령층에게는, 기존 건보료 체계가 생계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 사례로 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절감 현황
[사례 1]
경기도에 사는 A(68)씨는 은퇴 후 월 175만 원의 연금 소득으로 생활한다. 재산은 5억 2,000만 원 상당 아파트와 SUV 차량 한 대가 전부이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그가 매달 내는 보험료는 약 21만 원이다.
그런데 이르면 2024년 3월부터는 약 13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월 8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힘이 1월 5일 건보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건보료 개선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사례 2]
부산에 사는 B(67)씨는 3년 전 은퇴 후 2022년형 2,497cc 그랜저 차량(가액 4,000만 원)을 소유하고 있다. 연금 100만 원과 2억 원짜리 작은 아파트가 은퇴 재산 전부다.
그런데 중형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한 달에 약 3만 2,3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건보료 개편으로 2월분부터는 내지 않아도 된다. 1년에 39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사례 3]
강원도에 사는 자영업자 C(53)씨도 2023년형 3,470cc 카니발 차량(가액 6,000만 원)을 갖고 있어 월 4만 5,200원 더 내고 있다. 건보료 개편으로 1년에 54만 원을 절약하는 것이다.
[사례 4]
경기도의 자영업자 D(40)씨는 과세표준 2억 4,000만 원 상당 주택을 갖고 있어 재산 건보료로 월 5만 5,800원 더 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재산 건보료'의 기본 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면서 추가분을 안 내도 된다. 1년이면 67만 원을 아낄 수 있다.
마무리
현재 자동차 보유를 이유로 9만 6,000 가구가 건보료를 더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들의 건보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자동차 건보료'는 35년 전인 1989년 도입됐다. 1,600cc 이상 차량 또는 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에 부과해 오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제도를 손질해 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에 부과하고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연금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층 중 갖고 있는 집 한 채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산 건보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 353만 가구 중 330만 가구의 재산 건보료가 평균 월 2만 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율에 맞춰 건보료를 낸다. 그러나 지역 가입의 경우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내는 것은 물론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건보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지역 가입자를 통한 건보료 수입(약 9조 9,000억 원)의 10%쯤 된다.
[자동차 보험료 폐지, 지역 가입자 보험료 줄인다! 영상자료]
자동차 보험료 폐지…지역가입자 보험료 줄인다
앞으로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줄게 됩니다. 정부가 재산 공제 한도는 늘리고, 자동차 보험료는 아예 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news.sbs.co.kr
영상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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