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할 사람이 부족할까 염려돼요.
정치권에서 현재 60세까지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년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세대 간 노동시장 균형을 고려해 법적과 사회적으로 정해진 공식적인 퇴직 연령"입니다.
이론적으로 무기한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에는 정년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내년부터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기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합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듦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 정년 연장이냐? 퇴직 후 재고용이냐? 본격 공론화
저출생 고령화 심화로 정년 연장 이슈가 커지는 가운데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계속 고용 문제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사노위 내에서 논의 중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사 모두 계속 고용 문제를 두고 각자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경사노위는 여론 수렴과 중재안 제시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12일 서울에서 대국민 계속 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가 노사 간 쟁점 사항을 소개하는 한편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들이 추천한 발제자 3명이 각 주체의 입장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경사노위는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총 10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기존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60세)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사용자가 정년 폐지와 정년 연장 그리고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 계속 고용 체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을 때의 부담
특히 기업들은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로는 늘어나는 고령자 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계속 고용과 관련해 기존 연공급 체계가 유지되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취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분석한 결과,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며,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을 때 도입 5년 차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30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 자녀는 다행스럽고 취준생은 걱정스러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55세~79세 인구의 69.4%는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정년이 연장된다고 해서 무조건 더 오래 일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 세대의 평균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지면 자녀 세대는 부양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될 거란 겁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가 유지되기에 내수에도 도움이 되긴 하나, 저성장 시대에 은퇴 인구가 줄어들면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쟁 압박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 연장이 영향력을 갖는 일자리는 대개 '좋은 일자리'인 경우가 많아 양질의 일자리일수록 첫 취업 관문이 좁아질 거고요.
65세 정년 도입 시 4대 보험 등 간접비를 포함해 첫해에 드는 추가 비용이 3조 1,000억 원대라는 분석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을 여러 명 고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 '젊은 노인' 눈총 말고 연금과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 나서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향의 필요성은 있으나 복지 혜택 축소 등 우려를 점검해야 하고, 정년을 포함한 여타 제도와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1.6세. 복지부가 10월 발표한 '2023년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직전 조사인 2020년 당시 해당 질문의 평균 나이는 70.5세였습니다.
3년 사이 1.1세 상향된 것인데, 현행 이동통신비 감면,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65세와 간극은 더 벌어졌습니다.
사실 노인 연령을 명시한 법은 없습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때 경로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했을 뿐인데, 이게 노인 연령으로 굳어졌다는 것뿐.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보니 경우에 따라 60세 이상이거나 55세를 기준으로 한 정부 사업도 많습니다. 일례로 노인복지주택 자격,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 검진 등 기준 나이는 60세 이상이며, 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자는 75세 이상입니다.
◆ 고령 퇴직자, 73.3세까지 근속 원해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와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졌는데, 일례로 법 제정 당시 66.1세였던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82.7세가 됐다고 합니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경향도 노인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하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만 2,000명 증가한 674만 9,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23.4%)도 50대 취업자(23.3%)를 처음 넘어서며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기록했고요. 이 비중은 2021년 5월(20.2%) 20%를 처음 돌파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5월(23.1%) 23%를 넘었고 9월에 더 높아졌습니다.
◆ 언제부터 '노인'인지 재조정이 필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대중교통 적자, 법정 정년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 불일치 등,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현재 노후 관련 기준 및 제도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다루기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기준에 따르면, 비록 노인이 됐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났으니 알아서 좀 더 일하라는 각개전투식 정년 연장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과 제도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 마무리 글
정년 연령이 55세였다가 60세로 늘어난 것도 고작 10년 전입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와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다를 것이 없답니다.
직전까지 노인으로 인식됐던 50대 후반은 '한창 일할 나이'가 되었으며, 부모 세대의 일하는 기간은 늘어났고, 청년 고용은 줄었습니다.
임금체계를 알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당시 제언까지도 최근 논의와 거의 같습니다.
저도 혼돈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여러 구독자님의 현명한 판단을 위한 중요한 고민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국정 현실 앞에서요. 분명히 구독자님들께서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 젊은 부모님이 되실거잖아요.
글 도움 : 어피티 머니레터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년 최고의 화제성 드라마 (8) | 2024.12.18 |
|---|---|
| 한국 여성의 피부와 패션의 비밀 (8) | 2024.12.10 |
| 2024년 12월부터 복지 멤버십 안내 사업 확대 (3) | 2024.12.08 |
| 연말 선물, 메리 크리스마스 트리 (4) | 2024.12.08 |
| 연말정산으로 재테크하는 방법 (6) | 2024.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