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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적정 연령은 몇 살일까?
MZ세대의 진짜 목소리와 생각을 소개하는 생생 MZ 톡의 오늘의 주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의 적정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12월, 우리나라가 마침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노인 연령 기준과 복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뜨겁습니다.
한쪽에서는 고령자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손실액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청년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했을 때 생겨날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면, 단순한 손익 계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초고령화 시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의 적정 기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서, MZ세대가 생각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의 적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MZ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한 질문 vs. 답변 내용 정리
Q1-1~5.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리얼미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여론조사
A1-1. 가나단(35, 프리랜서), 키키(29, 마케팅)
"65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에요."
"65세는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인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운 나이라고 봐요. 고령화로 인한 비용 부담도 큰 상황에서 70세로 상향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A1-2. 오르페우스(26, 사무직)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령 상향은 필요해요."
"무임승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이 부담은 결국 청년 세대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연령 상향은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A1-3. 우디(30, 사무직)
"현재의 노인 연령은 40년 전 기준이라 시대에 맞지 않아요."
"현재 제도의 기준이 된 노인 기준 연령 65세는 1984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 적용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달라졌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차지하는 현재 시점에서, 인구의 5분의 1이 무임승차 제도를 적용받는 셈인데 지속 가능한 복지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A1-4. 나다(33, 사무직)
"혜택을 나이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에요."
"노인빈곤율을 고려하면 개인 소득에 따라 일부만 무임승차 혜택을 받거나, 연령에 따라 혜택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비교적 젊은 나이대는 일정 비율의 교통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초고령의 나이대만 전액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면 어떨까요?"
A1-5. 니후(28, 개발자)
"K-패스 모델을 참고해서 무임승차 혜택을 설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다 님과 비슷한 의견이에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K-패스와 같은 차등 지원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K-패스는 청년, 저소득층 등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적립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80세 이상은 전액 무료, 더 젊은 연령대는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요."
Q2-1.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은퇴 세대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2-1. 먀뮤(29, IT기획자)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부 노인들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은퇴 세대 생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무임승차 제도가 노인들의 일자리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은퇴 세대 일부는 무임승차 제도를 활용해서 지하철 퀵서비스 배달일을 하기도 하고요. 병원이나 요양원 방문할 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에서 무임승차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무임승차 대신 정기권 형태의 노인 전용 패스를 도입해서, 무임승차가 전면적으로 폐지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지하철 무임승차 적정 연령이 상향된다면?
지하철 무임승차의 적정 연령 상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65세 이상인 노인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금, 연령 상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주된 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측면 :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정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더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2. 사회적 측면 : 반면, 무임승차 적정 연령 상향은 노인층의 복지 축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활동 권장이라는 복지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정책 방향 :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상황을 반영한 점진적 상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로 할인을 소득 비례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만큼, 무임승차 적정 연령 상향은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문제 해결 방안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 연령 상향 조정 : 현재 65세 이상으로 설정된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 할인율 조정 : 완전한 무료 승차 대신 부분적인 요금 할인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자를 줄이고, 실질적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시간대별 차등 적용 : 출퇴근 시간대에는 무임승차를 제한하고, 비 혼잡 시간대에 한해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4. 소득 기준 차등 적용 : 소득에 따라 무임승차 혜택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층에게는 혜택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층에게는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국가 및 지자체의 보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철도 및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입니다.
6. 교육 및 홍보 강화 : 노인들에게 무임승차 제도의 변화를 숙지하게 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법을 홍보하여 부정 승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면서
어느 누구의 잘못으로 시시비비로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노인 무임승차가 적자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느낌이드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초고령화 백세시대로 옮겨가는 것은 어르신분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러한 설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 무임승차 논란에 대한 방안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도움 : UPPITY 이메일 moneyletter@uppi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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