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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문 닫는 가게의 현실
자영업자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비자발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자발적 폐업은 매출이 줄어들거나 적자가 지속돼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체 50인 미만',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 작년 폐업하고 실업급여받은 자영업자 역대 최대
지난해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발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3,490명(중복 제외)입니다. 전년(3,248명)보다 242명(7.4%) 늘었다고 합니다.
수급액도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188억 2,200만 원으로 전년(167억 6,800만 원)보다 12.2%(20억 5,400만 원) 늘었습니다.
지급액과 수급자 모두 최대치를 기록한 건 그만큼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졌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체 50인 미만',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6개월 연속 매출 감소'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조건에도 수급자와 지급액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20년 72억 1,200만 원이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4년 188억 2,200만 원으로 161.0%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수급자 역시 1,495명에서 3,490명으로 133.5% 증가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72.6%)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평균 매출 감소 폭은 -12.8%였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61.2%는 "올해 매출 전망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소상공인 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은 2,500만 원으로 전년(3,100만 원)보다 19.4%(6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반면 부채액은 1억 9,500만 원으로 전년(1억 8,500만 원)보다 5.4%(1,000만 원) 늘었습니다.
◆ 3명 중 1명, 폐업을 고민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분도 폐업을 많이들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3명 중 1명이 "앞으로 3년 안에 사업을 접을까 고민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영업실적이 계속 나빠지는 데다, 경기가 되살아날 거라 기대하기 어렵고, 대출 상환 부담도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자재비와 인건비 등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 자영업자 '매출 절벽' "3년 내 폐업"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명 가운데 4명은 앞으로 3년 안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영업자들 상황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에게 질문했는데, 10명 중 7명꼴로 지난해 매출과 순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해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줄어든 폭은 순이익의 경우 평균 13.3%, 매출은 12.8%였습니다. 이들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올해도 매출과 순이익이 뒷걸음질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각각 줄어드는 폭은 7% 안팎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금이 1억 2천만 원에 달하고, 월 이자 84만 3천 원, 연 금리 8.4%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경협은 "예금은행 평균 대출금리가 4.7%이고 소액 대출금리가 6.9%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많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앞으로 3년 안에 사업을 접을까 고민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폐업을 고려 중인 이유로는 4명 중 1명이 영업실적 지속 악화를 꼽았고,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 자금 사정 악화와 대출 상환 부담, 임차료와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자영업자들 5명 중 1명 이상이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확대를 꼽았고, 소비 촉진 방안 확대와 원부자재 가격 등 물가 안정화, 임대료 지원 강화,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소상공인 이익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
통계청 자료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2023년, 소상공인 기업체의 연간 영업이익은 2,500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9.35% 줄었습니다. 반면, 부채액은 1억 9,500만 원으로 5.4% 늘었습니다.
2023년은 개인사업자 폐업 수가 91만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해이기도 합니다. 아직 통계가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지만, 2024년에는 100만 건을 넘어섰을 거라고 합니다.
▶ 소상공인 영업이익 2,500만 원, '5개 중 3개는 빚 보유'
지난 2023년 소상공인 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이 2,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 결과를 지난 2월 27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그간 통계청과 전국 사업체 조사 명부를 활용해 공동으로 진행했지만, 올해에는 중기부가 단독으로 기업 통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이뤄졌습니다.
기업 통계등록부에는 물리적 장소나 임금 종사자가 없는 소규모 기업체가 포함돼 기존에 빠져있던 소상공인이 조사에 포함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2023년 기준 596만 1,000개로 조사 기준이 바뀌면서 전년(사업체 412만 4,000개)보다 늘었습니다.
경영 실적을 보면 기업체 당 연간 영업이익은 2,500만 원으로 전년(3,100만 원)보다 19.35% 줄었고, 매출액은 1억 9,900만 원으로 14.91% 감소했습니다.
소상공인 기업체 5개 중 3개는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를 보유한 소상공인 기업체는 전체의 60.9%로 전년(59.3%)보다 소폭 높아졌으며 부채액은 1억 9,500만 원으로 5.41% 늘었습니다.
◆ 한마디
통계청 자료는 현실과 시차를 두고 나옵니다. 자영업자 연간 통계도 2023년이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아직 발표된 자료는 없지만, 국내외 여건과 내수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2024년에는 2023년보다 상황이 안 좋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2025년,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자료 도움 : 어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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