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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 25% 물리겠다는 트럼프,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으로 가는 길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국까지 가는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선언 얘기입니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캐나다·중국산 물건에 관세 매길게"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말에 대통령실이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부과 계획을 꺼낸 이유가 뭔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세 정책의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 자동차 관세 선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 관세를 없앴는데, 다시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가 "관세율은 25% 이상이 될 수 있고, 1년에 걸쳐 점차 더 올릴 수도 있어"라고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 관세란?
관세는 수입하는 물건에 붙는 세금입니다. 보통은 물건값의 일정 비율(%)을 매기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세의 개념 : 예를 들어 미국 업체 A가 중국에 있는 B 업체에서 장난감을 수입해 미국에 판다고 해볼게요. 관세는 B 업체 물건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올 때 매겨집니다.
이렇게 걷은 세금은 미국 정부의 수입이 되고, 관세율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② 관세의 원리 :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관세는 미국에 수출하는 외국 회사들이 내는 거야"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관세는 중국 B 업체 물건을 수입하는 미국 A 업체가 100% 내거든요. 미국 회사가 미국 정부에 내는 세금인 것입니다.
③ 관세의 영향 : 미국 A 업체가 그동안 관세 없이 중국 B 업체로부터 장난감을 10달러에 수입해 미국에서 20달러에 팔아 10달러의 마진을 남겨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관세 50%가 붙으면 수입 비용이 15달러로 올라가고, 마진은 5달러로 줄어듭니다. 이때 A 업체는 줄어든 마진을 만회하려고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높아진 관세를 미국 소비자들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④ 관세의 목적 : 관세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국내 산업 지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산 장난감에 50% 관세를 매기면, 미국 A 업체는 관세 부담 때문에 가격을 올립니다.
중국산 장난감이 비싸져서 많이 팔리기 어렵게 되니까, 미국에서 직접 장난감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기 어려워진 중국 기업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가 "관세는 기본이지"라고 했는데, 점점 자유무역이 대세가 됐습니다. "관세 없이 자유롭게 무역하자"라고 하고 여러 나라가 서로 관세를 없애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습니다.
◆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다?
▶ 한국 차 수출 급격한 감소 :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 683억 달러 중 50.8%를 차지할 만큼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5%에 달하는 관세가 붙으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이 올라서, 우리나라 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국을 상대로 한 연간 수출액이 20%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자동차 산업 축소 : 수출 물량이 줄면 자동차 공장 덜 돌아가고, 결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하면 관세 없어'라고 하며, 미국으로 생산 공장을 옮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면 지역 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동차 공장은 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역 경제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트럼프의 관세전쟁의 이유?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상품 교역에서 역대 최고의 적자(1조 2,117억 달러)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 미국 상대로 흑자 보는 나라에 관세 압박 : '미국 우선주의'를 외쳐온 트럼프는 여러 번 "미국 차 안 쓰면서 자동차 팔기만 하는 나라들이 있어"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실질적인 미국 수출 1위인 데다, 미국의 무역 적자국 8위에 올라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를 압박하려는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미국 협상력 증진 :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내 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시작된 후 유럽연합(EU)은 EU가 붙이는 관세를 미국이 붙이는 관세율보다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인도도 미국산 석유·가스·무기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 향후 트럼프의 관세 압박 전망
▶ 이번엔 관세 진짜 확산 : 트럼프는 지난 임기 때도 자동차 관세 얘기를 꺼냈지만, 실제로 부과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카드를 다시 꺼낸 만큼, 이번에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배기가스 관련 규제 등을 문제 삼아 "한국 규제가 너무 빡빡해서 미국 기업이 피해 보고 있어(비관세 장벽)'라고 하며 관세를 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정말 실행하기는 쉽지 않아 : 미국이 모든 수입차에 높은 관세를 붙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25%에 달하는 관세를 붙이면 자동차 가격이 확 올라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고, 미국의 자동차 공급망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나라와 이미 맺어 놓은 무역 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어기는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급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경제에 우리나라가 이미 많이 기여하고 있어"라고 설득하며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료 제공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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