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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무적인 사회보험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한 비율로 금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근로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2024년 국민연금에 관한 변경 사항
1. 국민연금 급여액 증액
2024년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이 3.6% 이상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수령하던 연금액이 2024년에는 더 높아집니다.
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월 1,350원 인상되어 최대 46,350원으로 변경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완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월 소득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증액
기초연금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3.6% 상승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334,810원으로 변경됩니다.
◆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현황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5명 중 1명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가입자로 추정되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납 및 체납할 경우 통장이 압류되는지 궁금증을 갖는 이들이 많아 보입니다.
2024년 1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306만 3,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장기체납자는 88만 2,000명으로 상당수가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가 2,199만 7,000명인 점을 고려했을 때, 가입자 17.9%가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체납자 대부분이 지역가입자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통상 장기체납자는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해당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체납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특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으면, 해당 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는 제도로 이 또한 직장가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국민연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은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10년 이상 납부해야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을 피하고 가입 기간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납을 하게 되면, 가입 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체납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체납 기간이 길어진다면 가산세도 더 많이 부과됩니다.(국민연금법 제97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2조)
▲ 30일 이내 체납 연금 가산세 : 0.0067%, ▲ 30일 초과 체납 연금 가산세 : 0.0167%
따라서 국민연금을 체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 수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체납을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체납을 피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체납과 압류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정기적인 납부 확인 : 국민연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자동이체 설정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보험료가 납부되도록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어려움 발생 시 상담 :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요청하여 납부 유예나 분할 납부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관리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활용 상담
▲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5
▲ 해외에서는 유료이고, +82-63-713-+6900번으로 연락이 가능
▲ 영업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통화가 가능
국민연금 관리공단 대부분의 업무는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체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연금액 결정방법
1. 최종 징수 결정액((A))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당월 분 보험료, ▲ 자동이체 공제금액, ▲ 소급분 보험료
2. 소득총액은 전년도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2020년 12월 귀속 2021년 1월 지급 급여도 포함됩니다.)
3.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총액 ÷ 근무 일수 × 30일 이후 천 원 단위 절사(상한액 혹은 하한액 적용)
4. 월 납부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계산됩니다.(전년도 요율과 동일)
◆ 연금보험 장기 체납 관련 보고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를 미납한 지역가입자 중 특히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을 높게 진단했습니다. 체납 기간이나 납부예외는 연금 가입 기간에 산정되지 않고,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향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함께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 납부예외나 장기 체납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일신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미납·체납할 경우 통장 압류를 당할까요?,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구로 금천지사는 "가입자들의 연금 받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고의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 구로 금천지사는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 안정 및 노후 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더욱 곤궁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라며,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 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미납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 기간으로 인해, 향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징수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에 대해 반발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실제 지난해 국민연금을 1,000만 원 이상 미납한 A 모 씨는 재산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서 분신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으로 재판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예금 채권이 압류된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료를 장기간에 걸쳐 미납한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비롯된 결과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
저소득 지역 납부예외자 중 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납부 재개)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납부예외 :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이 있을 때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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