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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비 지원 등 혹서기 복지위기가구를 집중적 발굴 지원
[핵심 내용]
1. 혹서기 복지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2. 취약계층 대상별로 맞춤 지원을 강화합니다.
3.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냉방비를 별도 지원합니다.
벌써부터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여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 만큼, 이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1. 첫째,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적극 추진
▶ 혹서기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
7월부터 9월까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행복e음'으로 입수된 45종의 위기 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 취약 가구, 체납 및 단전 등 혹서기 복지 위기 가구를 집중 발굴합니다.
또한, 7월에는 입수 위기 정보를 단전, 단수 등을 포함한 기존 45종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하여 46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① 위기 징후 빅데이터 활용, 혹서기 복지 위기 가구 집중 발굴
② 입수 위기 정보 확대 : 45종 → 46종(집합건물 관리비 체납 정보 추가)
☛ 행복e음 사회 서비스 포털 바로가기 >>>>>
▶ 찾아가는 복지 상담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기반의 복지자원 연계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6월 말 본격 운영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합니다.
①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지 상담' 실시
② 6월부터 '복지위기 알림 앱' 본격 운영
☛ 복지위기 알림 앱 설치하기
* App Store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
* Google Play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
2. 둘째,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 지원 더욱 강화
▶ 어르신 식사제공 확대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5.8만 개)의 식사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양곡 비 38억 원, 부식비 253억 원,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 인력 2만 6천 명 등을 추가 지원합니다.
① 경로당 식사제공 일수 확대 : 3.4일 → 5일
▶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 상시 보호
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 조손 가구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보호합니다.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약 55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일 유선과 방문 등으로 안전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7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통해, 집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신속한 대처를 지원합니다.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응 실적
① 폭염특보 발령 시 약 55만 명 어르신 대상 안전 확인 실시
②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활용 응급상황 신속 감지 및 대처
☛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 혼자 사시는 어르신 누구나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신청 가능 >>>>>
▶ 무더위쉼터 경로당 운영 확대
어르신들께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4만 6천 곳의 운영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1시까지로 연장하고,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자체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기준 전국에 5만 5천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① 무더위쉼터 지정 경로당 운영시간 연장 : 18시 → 21시
☛ 무더위쉼터 위치 확인하기
*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
▶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는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별 여건과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 및 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① 결식 우려 아동 대상 여름방학 중 차질 없이 급식 지원
▶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해, 중앙·지자체 및 관계기관(경찰, 소방 및 노숙인 시설) 간 공동대응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더불어 무더위쉼터·응급 잠자리와 냉방용 품을 지원하고,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여 현장 대응도 강화합니다.
① 혹서기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대응반 운영
② 무더위쉼터, 냉방용 품 등 지원 확대
3. 셋째, 냉방비 별도 지원과 안전관리 실시
▶ 냉방비 추가 지원
폭염 기간인 7~8월, 2개월 동안 전국 6만 9천 곳의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지원 금액을, 월 16만 5천 원에서 월 17만 5천 원으로 1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미등록 경로당 1,676개소 역시 등록 경로당 수준으로 냉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에도 규모별로 월 10만~5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 생활시설 : 정원 50명 이하 월 10만 / 51~100명 월 30만 / 100명 초과 월 50만
* 이용시설 : 월 10만
① 전국 6만 9천 경로당 대상 냉방비 추가 지원 : 월 1만 원
② 사회복지시설 규모별 냉방비 지원 : 월 10~15만 원
☛ 경로당 냉방비 지원 관련 자세히 보기
* 하절기 폭염 대응, 경로당에 냉방비 월 1만 원 추가 지원 >>>>>
▶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안전 집중 점검
여름철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2만여 개소의 사회복지시설과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790여 개를 대상으로 시설 안전과 재난 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①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시설 안전, 재난 대비 상황 점검
◆ 마무리하면서
폭염, 폭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 대책 시행으로 국민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름철 안전이 우려되는 가족, 이웃이 있는지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관련 정책을 소개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자세히 보기 >>>>>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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